디지털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인프라로 부상함에 따라, 개별 기업의 시스템 장애를 국가적 차원의 재난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용 모법 제정이 본격화된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디지털재난안전관리법’(가칭) 제정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산재한 재난 관리 조항을 통합하고 관련 사업자 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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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임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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