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관리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작성은 아래의 4가지 방법에 의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o 따라서 정보통신공사는 현재 표준시장단가 적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에 있어 실적단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o 또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4조제2항에서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을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비치,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표준품셈의 적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품셈을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