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력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 연구목적
- 기술 및 산업환경 등 정보통신공사업 제반환경 변화에 부합하고 공사업체 및 기술자․감리원 등
각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현행 제도․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
● 주요내용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
- 수수료 적정성 분석 및 수수료 부과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 기술자․감리원 교육의 다양화 및 직무별 특성화된 교육방안 제안
- 경력수첩 활성화 방안 등 기술인력 활용 활성화 방안 모색
- 등급별 적체현상 해소, 고용 수급 개선을 위한 등급산정체계 개편
● 목 차
제1장 서 론
제2장 종합 및 요약
제3장 경력신고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
제4장 허위 경력신고 방지 방안
제5장 경력관리 수수료 개편(안) 및 징수율 향상 방안
제6장 교육방법 다양화 및 필수교육 반영
제7장 기술인력 활용 활성화
제8장 등급체계 분석 및 체계 개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