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보통신공사업 의부보험화에 관한 연구

 ● 연구목적

  - 정보통신공사의 의 재해 발생 시 손실을 배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수행

 ● 주요내용

  - 손해보험제도의 분야별 공제상품 현황 및 공제시장 비교 분석
  - 정보통신공사업 의무보험화 도입 타당성 검토
  - 의무보험화 적용방안 검토 및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 목  차
    제1장 서  론
    제2장 손해보험제도 개요
    제3장 손해보험제도 운영 현황
    제4장 정보통신공사업 의무보험화
    제5장 관련 법령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