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2019년] ICT 시설물 안전 예방·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19년] ICT 시설물 안전 예방·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연구목적

  - 통신망 전 범위의 생존성을 강화를 위해 국사 외 주요통신시설물(무선국, 통신구 등) 대상으로 통신재난
    예방을 위한 정책개선방안 제시

 ● 주요내용

  - 국내·외 통신재난 사례 분석
  - 국내·외 통신재난 안전관리체계 분석
  - ICT 통신시설물 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 기간통신사업자 통신서비스 자원현황 조사
  - 통신구 등 주요통신시설물 관련 통신 재난 사례 분석
  - ICT 통신시설물 안전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 목  차

    제1장 통신재난 정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제2장 통신재난 안전관리체계
    제3장 통신재난 관련 법·제도 일반사항
    제4장 국사 외 주요통신시설물 관련 통신 재난
    제5장 통신재난 예방 관련 정책 및 법·제도 개선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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