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보통신공사 부실시공의 벌점제 도입에 관한 연구

 ● 연구목적

  - 정보통신분야의 부실시공 벌점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부실시공 측정기준, 벌점제도 운영기준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

 ● 주요내용

  - 정보통신분야 부실시공 유형별 사례조사
  - 타 분야 벌점제도 운영절차 및 관리방식 비교 분석, 시사점 도출
  - 주요 발주기관 설문조사 및 분야별 전문가 심층인터뷰
  - 정보통신공사 분야별 벌점 측정기준, 세부 운영요령 개발

 ● 목  차
    제1장 서  론
    제2장 분야별 벌점제도 현황 및 관련 동향
    제3장 정보통신분야 부실시공 실태조사
    제4장 정보통신분야 벌점제 도입 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정부정책 반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