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물품(구매·설치) 발주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목적

  - 설치를 포함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물품구매 발주로 인한 불합리한 입찰 및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주요내용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의 물품발주 데이터(2017.1.~2018.3.)를

     활용하여 물품구매·설치 발주 행태 분석

  - 발주기관(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실무자)과 낙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물품구매·설치 발주의 문제점 분석

  - 물품구매·설치 발주의 제도적 개선방안 및 발주기관 담당자의 인식 개선방안 제시

 ● 목  차

  ㅇ 공공계약 발주시 적용 법령 검토
    - ‘물품’, ‘공사’ 발주관련 적용 법령 검토
    - ‘물품구매’, ‘공사’에 대한 법적, 기술적 정의(범위) 분석

  ㅇ 공공기관 발주형태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
    - 공공기관 ‘물품’ 입찰(G2B) 유형별 조사/분석
    - 정보통신 ‘공사’, ‘물품’ 입찰 관련 설문조사
    - 주요 발주기관 ‘물품’ 입찰 관련 심층면접 및 전문가회의 결과

  ㅇ 물품(구매·설치) 발주 개선방안 제시
    - 물품(구매·설치) 발주 증가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 검토
    - 법령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시
    - 발주기관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