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2025년] 2025년도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분석 보고서
연구 보고자: 연구원
  • 연구목적
    -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안정적인 설치·운용을 위해 현행 기술기준의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방송통신기술 발전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거용 오피스텔 정의 및 기타건축물의 회선 수 적용 기준을 검토하고, 구내배선 설치기준 완화와 세대단자함 설치 현황조사 등을 통해 기술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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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제1장 추진개요
    제2장 대통령령 개선 사항 검토
    제3장 고시 개선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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