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본 연구를 통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
- 주요내용
- 정보통신분야 유지보수 제도 개선을 위해 과태료중과 방안 제시, 점검 관련 제도개선 사항 검토, 제도 적용범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정보통신 유지보수 제도 추진동향 및 주요내용
제3장 분야별 유지보수 제도 비교 분석 - 제4장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기준 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 [2025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개선안 마련 연구
-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