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행정제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사업자들의 위험(Risk)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제도의 법제화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목적을 둠
- 주요내용
-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제도의 도입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행정제재 처분 현황 및 타 업종의 사례 연구와 이에 따른 교육제도 도입 필요성을 확인하고 구체적 교육제도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함
- 목 차
제1장 요약
제2장 제안 개요
제3장 사업자 대상 타업종 교육제도 및 운영 현황 - 제4장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처분 현황분석
- 제5장 정보통신공사업자 의무교육에 대한 경제성 분석
-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