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2023년] 정보통신공사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2026-08-25
연구 보고자:
연구원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사항에 부합하는 시행령 등 정립을 위해 제도 도입 시, 요구되는 시장 생태계에 적합한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기준을 수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화 취지 및 목적 등을 검토하며, 정보통신공사업 연관 산업과의 유사성, 형평성, 관계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시행 중인 유사분야 및 유관산업(공사업)의 유지관리 환경 및 제도를 도입·준용하여, 적용기준의 상이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보통신 부문의 안전한 이용환경 제고 달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제안하고자 함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정보통신공사업 유관산업별 유지보수‧관리 현황
제3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화 추진 현황
제4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화 운영 방안
- 제5장 종합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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