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며 대기업에 의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분리발주제도는 정보통신공사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핵심적인 제도로서
특히, 정보통신 공사업의 업역을 수호하고 회원사의 경영확보를 위하여
분리발주의 장점을 부각
- 연구를 통하여 본 제도가 합리적인 발주방식임을 근거 분석, 사례 등을
통하여 입증
● 주요내용
- 통합발주의 문제점
- 분리발주제도의 효용성
- 분리발주제도의 사회적, 경제적 기여도
- 국내 및 해외 분리발주 사례
- 분리발주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