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정보통신분야가 융합화·전문화되고 있으나 건축물의 경우 정보통신설비에 전문지식이 없는
건축사만이 설계·감리를 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 설계·감리분야의 하도급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 주요내용
- 정보통신공사의 현황 및 변화 추세 분석
- 현행 법제도 및 유관산업분야 법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
· 현행 법제도 현황,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 정보통신공사업분야 설계․감리 하도급 실태 조사 분석
· 현재 건축사만이 설계와 감리를 하는 문제점, 공사업 현장의 설계․감리 하도급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
- 정보통신공사업 설계·감리 자격기준 개선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