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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5년도 자본금 확인서 제도 개선방안
2015-11-20

◎ 연구목적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체 등록제도인 자본금확인제도의 개선 및 출자기준 상향에 대한 검토 연구 ◎ 주요내용

공사업체 등록제도 현황분석
타산업(전기,건설 등) 사례 분석
등록제도 및 출자기준 개선 설문조사분석
등록제도 및 출자기준 상향개선 검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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