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개정된 기술기준의 국선단자함의 최소크기가 건축법에 명시된 건축물 규모별 타당성 여부 검토
• 규모별 국선단자함의 관련법 및 기술기준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 주요내용

• 국선단자함 현황분석 및 범위설정
• 다가구다세대,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실태조사
• 건축물 규모별 국선단자함 크기 표준화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