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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3년도 분리발주제도 존치 및 예외범위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연구
2015-11-20

◎ 연구목적

국내 발주 사례, 해외 사례를 조사하여 분리발주제도의 타당성 및 효과를 분석하고 예외범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 주요내용

분리발주제도의 국내외 현황 및 최신 동향 조사
분리발주제도의 경제성 실증 분석(국내외 선행 연구 및 사례)
분리발주제도의 경제성 추가 분석
분리발주 예외범위의 적정성 검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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