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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3년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2015-11-20

◎ 연구목적

ICT융합 환경하의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등록기준 개선 방안 연구

◎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업 진입규제 현황 및 타산업 사례
진입규제의 이론적 고찰 및 정보통신공사업 최소효율규모 분석
정보통신공사업 진입규제별(유지, 폐지 등) 개선방안 및 경제 효과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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