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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2년도 정보통신공사업 저가하도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5-11-20

◎ 연구목적

정보통신공사의 사회적 비용 유발을 야기하는 저가하도급 방지를 통한 공정경쟁 확보 및 공사품질 제고 방안 연구

◎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하도급 개념 및 특성
정보통신공사업 하도급 실태조사 및 운영 현황
하도급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및 고려사항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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