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2021년] 2021년도 통신재난관리업무 위탁 용역사업
  • 연구목적
    - 방송통신재난 예방·대응·대비·복구체계 현황분석을 통해 통신재난 안전관리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통신재난 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 주요내용
    - 효율적인 통신재난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및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소관 법령 제·개정 등 관련 정책 수립

    - 중요통신시설 현황조사 및 민관합동 안전점검 강화를 통해 통신재난 관련 위험요인 제거 등 사전 예방체계 강화
    - 통신재난 관련 매뉴얼 현행화, 재난 모의훈련, 국가 핵심기반시설의 보호계획 수립 등 재난대비 능력 향상
    -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복구를 위해 긴급복구자원 투입체계 수립
    - 취약요소 발굴을 통해 통신재난 안전관리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를 개선하고, 통신설비안전관리시스템 활용 및 운영지원 등을 통해 재난관리 능률을 향상
    - 네트워크 장애(‘21.10.25)에 따른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실태점검, 대책 마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재난관리 업무 지원

 

  •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제2장 사업 수행실적
      1. 통신재난관리 정책 지원
      2. 주요통신사업자 및 중요통신시설 이행 현황 조사
      3. 중요통신시설 및 국가핵심기반시설 점검
      4. 기타 통신재난 관리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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