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동향

  • 내년 공중케이블 정비, 10개 중소 도시 지원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구 50만명 이하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2027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참여 지방정부를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거미줄처럼 얽혀 주민 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는 전선과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그간 사업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위주로 추진돼왔던 바, 정부는 ‘제3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2026~2030년)’에 따라 사업의 혜택을 중소 도시로 확대한다는 취지로 매년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대상은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인구 50만명 이하의 130여개 기초지자체이며, 2026년도 공모에 선정돼 연말까지 정비를 진행 중인 10개 지자체(강릉, 경주, 김천, 남원, 세종, 안동, 의정부, 담양, 진안, 함평) 등 기존 참여 지방정부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비 의무를 부여받은 한국전력공사와 방송통신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선정된 기초지자체는 자체 예산 부담 없이 지역당 20억원 규모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관내 공중케이블 정비가 시급한 5개 이상의 구역을 설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정비구역은 면적 10만제곱미터(㎡) 이내, 전주와 통신주 수는 100본 이내로 신청 가능하다.

선정 평가에서는 정비계획의 타당성, 정비구역 설정의 적절성, 정비사업 시행의 적극성, 정비지원체계 운영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업 신청과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6일 지방정부 담당자 대상 공모 설명회를 개최하며, 접수된 수요를 바탕으로 내달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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