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간 대규모 데이터 전송의 핵심 인프라인 국제 해저통신케이블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국제 해저통신케이블이 9개에 불과한 데다 이 가운데 일부는 2001~2002년 개통돼 통상적인 설계기준인 25년에 근접했지만, 현재 국가전략기술 지원대상에서 해저케이블이 빠져 있고 별도의 재정·세제 지원사업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국제 해저통신케이블 9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케이블은 2001~2002년 개통돼 장기간 운영되고 있다. 국제 데이터 수요가 AI 확산과 함께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후 국제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신규 해저케이블 확충을 위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I 핵심망인데 투자지원은 ‘공백’

정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해저광케이블과 육양국 설비를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로 규정하고 설치·변경 신고 및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도 우회통신경로 확보와 긴급복구 등 재난에 대비한 통신망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해저통신케이블의 신규 구축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세제·정책 지원사업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전략기술과의 연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차세대 통신’ 분야에는 6G와 5G 고도화, 5G·6G 위성통신, 오픈랜, 고효율 통신부품 등이 포함돼 있지만 해저통신케이블과 관련 인프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해저통신케이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국가전략기술 지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AIDC-국내망-해저망 ‘한 축’으로

특히 AI 데이터센터(AIDC) 확대와 국제 해저통신망 구축을 별개의 정책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AI 데이터센터가 대규모 데이터를 생산·처리하더라도 이를 해외 AI·클라우드 시장과 연결할 수 있는 국제 데이터 전송망이 충분하지 않으면 AI 인프라의 활용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IDC-국내 통신망-국제 해저통신망을 하나의 국가 AI 인프라 체계로 묶어 설계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AI G3 도약과 아시아 AI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제 데이터 수요와 필요한 국제망 용량을 전망하고, 이에 맞춰 해저케이블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해저케이블은 AI 데이터센터와 글로벌 클라우드·AI 서비스 간 대규모 데이터를 연결하는 핵심 통신 인프라라는 점에서 국내 AI 연산능력 확대와 함께 국제 연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민관협의체, 투자촉진 방안 검토

정부도 해저케이블 투자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7월 통신 3사 CEO 간담회 후속 조치로 8월 출범한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는 해저케이블을 포함한 차세대 통신망 투자 촉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공유수면법상 점용허가 기간 확대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 지원 △해저케이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AI 시대를 맞아 통신망을 단순한 통신 서비스 기반시설이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보고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

김우영 의원은 “정부 스스로 해저통신케이블을 AI 시대 국가 간 대규모 데이터 전송의 핵심 인프라라고 인정하면서도 아직 국가전략기술 지원 대상에도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투자지원 제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해저케이블 정책을 보호와 관리의 영역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AI 데이터센터와 국내 통신망, 국제 해저통신망을 연계한 국가 차원의 투자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정·세제·정책금융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