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국가 경제 대도약을 위해 국회와 경제계가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의 입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 운영하는 상시 협력체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국회와 경제계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위원회는 조 의장과 최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경제분야 소관 상임위원회 체계에 맞춰 3개 분과를 두고, 관련 상임위원장이 직접 분과장을 맡아 경제계와 입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제1분과(산업)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2분과(조세·재정)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3분과(공정거래·자본시장)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각각 분과장을 맡는다.
경제계에서는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GS, 이마트, CJ, 대한항공, HD현대, 두산, HS효성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실무 논의는 윤상은 국회의장비서실 정책수석비서관과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공동단장을 맡은 실무추진단이 뒷받침한다. 실무단에는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전문 인력과 대한상의 실무진, 외부 전문가 등이 분과별로 참여해 법안·정책 검토를 지원한다.
한편, 이날 대한상의는 경제계 의견을 담은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번 제언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첫 번째 제언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력 제고’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분야별 과제로는 첨단산업 규제 혁신, 기업 성장 유인을 위한 제도 구축, 첨단산업 해외 기술 유출 방지 등을 건의했다.
두 번째 제언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안보 대응 강화’다. AI 등 첨단산업 육성 지원, 공급망 안정성 강화, 기업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과제를 제시했다.
세 번째 제언은 ‘기업 활성화와 금융시장 제도 개선’로,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제도 선진화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합리화 과제를 건의했다.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혁신 속도에 맞춰 법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해야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며 “경제계의 제언이 서랍 속 문서에 머물지 않고 실제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