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동향

  • “서비스산업 육성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시급”
28일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전략과 입법과제 세미나’.  [사진=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28일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전략과 입법과제 세미나’.  [사진=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국회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전략과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핵심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준병 의원은 서면으로 전한 개회사에서 “서비스산업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제조업과 신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끌어 올리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개별 업종과 부처별 정책만으로 산업 전반의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국가 차원의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대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서비스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규제와 제조업 중심의 틀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AI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서비스산업이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지 않고서는 저성장을 극복할 수 없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과감한 규제 혁신과 입법 과제를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1년 12월 정부가 관련법안을 18대 국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19대 국회(정부 및 김용익 전 의원)와 20대 국회(이명수· 김정우 전 의원)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2012년 창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학원과 의료분야를 비롯해 △MICE(회의·여행·컨벤션·전시) △관광 △PCO(행사 기획) △소프트웨어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디자인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여러 단체들이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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