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19일 출범했다.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는 지난 3월 31일 개정돼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법정 위원회로, 침해사고 정황이 명백하거나 국민적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침해사고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갖는다.

정부는 법 시행 전 발생 가능한 중대 침해사고에 대비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대응 체계를 빠르게 갖추기 위해 심의위를 앞당겨 출범했다는 설명이다.

심의위는 학계와 민간 보안업체 전문가를 비롯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까지 13명으로 구성했다. 구성원 중 조사 대상 기업과의 이해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의 참여를 제한한다.

심의위는 앞으로 발생하는 침해사고에 대해 △직권조사 필요성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필요성 △현장조사 관련 사항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자문위원회로서 사고 대응을 지원하되, 법 시행 직후 심의위로 본격 전환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한편,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열린 심의위 첫 회의에서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 방식과 운영 절차 등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발생하는 침해사고 동향을 파악하고, 지능화하는 인공지능(AI)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류제명 2차관은 “AI 발전에 따라 사이버공격의 고속화·자동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침해사고 발생 초기 신속한 원인 파악과 선제적 대응은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 요소”라며 “민간의 전문성과 정부의 대응 역량을 결집한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전이라도 위원회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격변하는 사이버 위협 속에서도 흔들림없는 민간 부문 사이버보안 복원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