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DC)의 조속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전 세계 AI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포함한 AI 인프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체계가 AI DC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특히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의 어려움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특별법은 AI DC와 관계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먼저 AI DC 관련 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단축했다.

특별법은 AI DC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 창구로 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교통·경관·건축 심의, 건축허가, 소방 동의 등 다양한 인허가의 일괄처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기한 경과 시 인허가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AI DC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들의 소관기관 흩어져 있고 인허가 소요기간도 길어져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온 바, 이번 특별법이 시행되면 보다 신속한 AI DC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와 국회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AI DC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1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나, 이번 특별법에는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의 AI 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DC로 전환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넣었다.

비수도권에 AI DC 특구를 지정하고 전력·용수 공급이나 신재생에너지 빌전 또는 공동구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AI DC를 비수도권으로 유인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게 했다.

다만 비수도권 AI DC 대상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로 한정됐다. 이번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기반 PPA는 최종 제외됐다.

아울러 ‘건축법’상 승강기,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 등 건물 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각종 시설물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그간 AI DC가 서버 위주의 건물이라는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해당 규제들이 일괄 적용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와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시설물 설치 기준 정비로 현장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특별법은 체계적인 AI DC 산업 육성과 기반 조성을 위한 체계를 갖췄다. AI DC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촉진, AI DC와 지역 사회 간 협력·상생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 관련 지침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9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AI DC에 적용할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정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를 둘러싼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AI DC 투자 확대와 함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할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함과 동시에 AI 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