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국민의 데이터 통신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동통신 요금제 개편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이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데이터 통신 이용이 필수화한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본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통신3사와 협의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번 요금제 개편방향에는 △데이터 안심옵션 보편화 △취약계층 기본통신권 강화 △요금제 통합 및 연령별 혜택 자동 적용 등 3가지 사항을 담았다.

먼저 통신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안심옵션을 적용한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요금제의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후에도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이나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데이터 통신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통신3사는 초당 400킬로비트(Kbps) 속도의 데이터 안심옵션을 월 5500원의 부가서비스로 판매하고 있다.

앞으로는 개편 요금제뿐만 아니라 데이터 안심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기존 데이터 요금제 모두에 별도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 717만명의 이용자가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보장받게 된다. 데이터 초과 사용 비용 절감과 요금제 하향 등을 고려하면 연간 약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만 65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음성·문자 제공량을 확대한다.

향후 개편 요금제에서는 음성·문자를 무제한 기본 제공하며, 음성·문자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기존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서는 음성·문자를 추가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 140만명의 65세 이상 가입자가 혜택을 받아 연간 약 59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의 LTE·5G 요금제를 통합 간소화하고, 자동으로 연령별 추가 혜택이 적용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LTE·5G 요금제 통합으로 통신3사 합산 250개 요금제가 절반 이하로 조정되며, 최저구간이 3만원 후반대였던 기존 5G 요금제 대비 저렴한 2만원대의 5G 요금제가 신규 출시될 전망이다.

청년·시니어 등은 별도 전용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일반 요금제에만 가입해도 연령에 따른 추가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받게 된다.

한편, 지난달 개정 공포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최적요금제 고지제도가 오는 10월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금과 가입 조건, 이용 행태 등을 분석해 알려야 하며, 이용자는 이를 토대로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디지털 시대 데이터 접근권은 국민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권과 연결된다”며 “앞으로 통신3사의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통신권이 보장되는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요금제 개편에 따른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3사와 요금제 개편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