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유통, 대리점, 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의 운영을 강화한다.

그간 수급사업자, 납품업자,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들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고도 거래 단절, 보복 조치 등을 우려해 제보를 주저해 왔다. 이에 따라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신원 노출에 따른 보복 우려와 익명제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제도의 활용이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전담 인력 부족으로 조사 대상이 피제보기업에 국한되는 제약도 있었다.

익명제보센터는 작성자의 IP 주소조차 남기지 않는 기술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제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다. 또한 피제보기업의 해당 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를 함께 조사하는 방식으로 신원 노출을 방지해 왔으나, 피제보기업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제보자를 추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웠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피제보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업종 또는 분야 전반의 유사 사례 전수에 대해 실태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점검을 통해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피제보기업의 경우 통상적인 직권조사와 같은 형식의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익명제보에 따른 조사라는 사실조차 알기 어려워 제보자의 신원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고, 관련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익명제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익명제보 접수 후 조사 필요성 여부를 1개월 단위로 검토해 왔으나, 이를 2주 단위로 단축해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익명제보의 실효적 처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기존에는 각 분야별로 1인의 담당자가 제보분석 업무를 수행했으나, 향후 조직개편 계획에 맞추어 각 분야별로 최대 5인 규모의 익명제보 전담조사팀을 구성한다. 아울러 익명제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국장에서 조사관리관으로 상향해 운영체계에 대한 책임성을 높였다.

한편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 강화와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유관 단체 및 전문건설협회 등 수급사업자 단체들과도 긴밀히 소통해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수집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가맹 분야 옴부즈만, 유통 분야 옴부즈만 등 업계 내부 감시체계를 연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유관단체 및 분야별 옴부즈만과 감시관을 통해 현장에서 축적되는 정보와 애로사항을 익명제보 분석 과정에 반영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이번 익명제보 강화를 통해 보복을 우려해 제보하지 못했던 불공정 관행을 폭넓게 포착해 구조적·반복적인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납품업자·가맹점주 등의 피해구제를 신속히 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익명제보 등 불공정행위 감시체계를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불공정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체감도 높은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