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공약, 현명한 해법을 찾자>
입력 : 2017.06.06 16:47
특별기고 :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원장
새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함으로써 소득기반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철강이나 조선, 건설, 자동차 등 전통적 굴뚝 산업들은 한계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 능력이 뛰어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미국의 프로그레시브 정책연구소나 일본의 총무성 및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 등
여러 기관에서는 첨단 ICT 활용이나 차세대 네트워크 도입 등이 산업생산성과
경제성장률 증가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ICT가 각 산업 분야에 깊숙이 스며들어 융합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여러 사회문제까지 해결하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새 정부는 ICT가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을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정책도
주요정책으로 설정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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