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대 정보통신공사업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위한 TV토론” 13일 저녁 7시 채널IT, ‘형태근의 Talk it’ 방송 지난 13일 저녁 7시 IT 전문채널인 채널IT의 ‘형태근의 Talk it’에서는 “스마트강국의 경쟁력!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주제로 함정기 중앙회장(정보통신공사협회)을 비롯해 김성만 KT부사장, 박종수 고려대 교수, 곽정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실장이 참여한 TV토론회가 방송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현황과 특성, 스마트시대 정보통신공사업의 환경변화와 역할, LTE(Long-Term Evolution) 등 차세대 망구축과 정보통신공사업 발전, 분리발주제도와 최저가낙찰제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정책현안, 정보통신공사업의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진출, IT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보호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금번 TV토론은 스마트시대 정보통신공사업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토론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스마트 환경변화에서 정보통신공사업” 함정기 회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애플로부터 시작된 스마트생태계 조성으로 기업과 산업이 IT와 융합하고 있으며 이러한 융합이 전통적인 방송·통신영역을 넘어 의료, 자동차와 같은 산업으로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융합 비즈니스 영역이 창출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따라, IT인프라를 직접 시공·구축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이 스마트생태계에서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세계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사 총 발주액은 2010년을 기준으로 총 11.3조원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국내 최대 통신사 중 하나인 KT가 12.1%를 차지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데이터 트래픽의 발생량에 견주어보면 턱없이 부족한 증가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개방형 스마트 환경 변화에 따른 데이터 폭증으로 통신서비스 이용 품질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며 이 같은 현상은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규모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토론자들은 입을 모았다. 토론자들은 국내 IT환경의 변화에 맞춰 정보통신공사업 분야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에 걸맞는 국가 정책의 필요성과 시장 조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정보통신공사업부문의 발전을 위해선 가장 먼저 건설분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보증제도나 하도급에 대한 지위남용 등의 관행적 정책의 변화와 함께 IT산업과 건설산업을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차세대 네트워크의 성공을 위해서 정보통신공사업의 역할이 중요” 두 번째로 이어진 스마트시대의 정보통신공사업의 역할에 대한 토론에서는 함정기 협회장이 LTE(Long-Term Evolution), IOT(Internet of Things), M2M(Machine to Machine) 등과 같은 새로운 IT인프라의 효과적인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스마트시대에 적합한 시공 전문성과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이나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함께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스마트생태계에서 공생관계의 ICT산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이 보조를 맞추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신서비스 요금인하와 망중립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한 경쟁력 하락 등의 산업 내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같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선 가장 먼저 공사업 관련 기업 내부의 환경개선과 법제도적 지원 등의 적극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LTE 등 차세대 망구축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신기술 도입과 네트워크 투자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LTE망 확대와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는 VoIP와 mVoIP의 이용 증가로 이어져 IP망의 증설에 대한 수요 발생으로 공사업의 시공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진단하였다. “스마트환경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의 분리발주제도 필수적” 토론자들은 차세대망의 고도화와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출현 환경 속에 IT산업 발전을 위한 IT인프라의 시공전문성과 공사품질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시공전문성과 공사품질, 적정원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먼저, 이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적 공사 수급과 적정공사비 확보를 우선시 하였으며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과도하게 낮은 공사비로 공사가 수주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IT인프라의 시공전문성을 위해서는 현행의 분리발주의무제도 유지에 의견을 함께하였으며 사회적 필수재화인 IT인프라를 건축에 부수되는 일종의 부대공사로 간주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우려하였다. 시공전문성과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공사업체들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확대 제도의 재정비와 저가 하도급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진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산-학 연계를 통한 융합서비스 신기술 분야의 인력양성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분석결과 2016년까지 약 4천 8백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해외진출에 대해선 축적된 ICT역량과 경험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진출을 통해 국내 통신장비 업체, 솔루션 업체 등으로 파급되어 동반 진출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ICT역량과 선진기술을 위해 R&D 투자 확대와 통신사와의 협력구조 형성, 전문성 있는 공사업체의 시공기술로부터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IT발전과 중소기업 보호” 토론자들은 안정적인 IT인프라를 위해선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법개선을 위한 관리제도 도입과 시설개선 투자가 요구되며 공사업체의 안정적인 시공품질 제공을 통해 상생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간 전문성에 기초한 집중적 성장 구도의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는 밸류가 높은 분야에 포지셔닝하고 중소기업에게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전수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등 상생을 바탕으로 하는 동반성장을 통해 국가경쟁력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 생태계의 조성은 IT산업과 타산업의 융합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및 관련기술의 급속한 진화를 가져오고 있다. 토론자들은 스마트생태계의 건전한 조성을 위해 차세대 융합서비스 관련 사업의 팽챙을 조기에 대비하고 미래환경에 걸맞는 정보통신공사업의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네트워크 중심 사회에 대비한 적절한 포지셔닝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산업변화에 대비하자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이번 방송은 향후 국내 IT인프라와 정보통신공사업의 발전방향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로써 미래 IT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형태근의 Talk it ‘형태근의 Talk it’는 국내·외 IT산업 동향과 정책이슈 등을 발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미래 IT 선진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채널IT 홈페이지(www.channelit.co.kr)를 통해서도 IT 선진 대한민국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형태근의 Talk IT"는 ”스마트시대 2년, IT 미래 과제 선정을 위한 특집 토론“, ”IT의 초석을 다지다“, ”스마트워크와 미래경쟁력“, ”IT와 도시의 융합 u-CITY 부산“ 등 18회에 걸쳐 토론이 진행되어 왔으며, 금번 8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에는 " 스마트시대를 맞이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주제로 TV 토론회가 방송되었다.

[채널IT, ‘형태근의 Talk it’ 지난 방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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