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Q&A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비속어 사용 또는 상호비방 및 상업성 광고 등을 위하여 게시되는 글은 게시자의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설계감리 요율 및 품셈 미 존재

작성자:
한경석
작성일
2021-02-23 18:18
조회
235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통신 설계 및 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현재까지 정보통신 업무를 수행하던 중, 설계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였으나 설계에 대한 감리 요율과 품셈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행한 설계감리에 대한 대가를 2014년 발행한 국토교통부의 설계감리 대가기준(2012-444호 국토해양부고시)을 적용하여 설계감리비를 산출하여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고시는 2016년도 폐지 되였고, 폐지된 설계감리대가기준을 현재까지 적용하여 설계 감리를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19년-2 0호로 엔지니어링 대가의 기준이 발표되었으나 설계에 대한 요율은 있으나, 설계감리 요율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엔지니어링협회에 소요를 제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협회에서는 우선순위가 낮기에 품셈을 만들기 어렵고, 법적근거가 없음으로 기간을 기약할 수 없음을 알려 왔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 관련 품셈을 관할하는 기관을 확인한 결과 한국정보통신산업 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제 하에 이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요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진흥법시행령 제9-10조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과학기술법 제16조에도 성장동력의 발굴 육성의 내용이 분명 명시되어 있음을 알게되어습니다. 분명 해당부서는 관련법을 이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부서간의 협의를 하여 중소업체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애로를 타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0
 
 
Do NOT follow this link or you will be banned from the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