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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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 발표 (요약본)

작성자:
연구원
작성일:
2022-03-14 10:16
조회:
74

<2021년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 연구>


 


■ 주요 시사점



    • 본 연구를 통해 공사 수주의 어려움 외에 인력 수급, 발주 제도, 하도급 불공정 행위 등 여러 부문에 대해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문제점을 도출함 

    • 경영환경, 운영실태, 제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94명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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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사점



    •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수주활동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3년 이후 정보통신공사업 경기 전망에 대한 의견으로는 현재와 동일하거나 다소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공사수주시에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수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들고 있으며, 전년 대비 응답 비중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는 설치가 포함된 시설공사를 물품구매로 발주 시에는 사업비에 포함되는 간접재료비 및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해당 사업에 적정 원가를 반영하기 어렵고, 물품 구매 관련 계약 자격이 없는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입찰 참여 장벽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금액이 전년도에 이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민원처리 및 제반비용을 모두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한 특약조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11.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에 이어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대부분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63.4%), 해당 피해 유형 중 자재 및 장비수급에 제한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 운송 지연 등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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