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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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보통신 단가계약 공사 안전관리비 계상의 필요성

작성자:
연구원
작성일:
2015-11-20 09:50
조회:
1031
◎ 연구목적

  • 정보통신 단가계약 공사의 경우에는 일부 공사(맨홀, 관로 및 통신주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한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으며 제외된 단가공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에 취약점이 있음에 따라 안전관리비 범위 확대필요

◎ 주요내용

  • 정보통신 단가계약 공사 중 일부공사에 한해 안전 관리비를 계상함으로 발생되는 안전관리의 취약점(산재율)을 분석

  • 안전관리비 계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 기대되는 편익분석

  • 4천만원 이상의 정보통신 단가계약 공사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관련 고시 등의 개정을 위한 논리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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