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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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보통신공사의 범위 확대 연구

작성자:
연구원
작성일:
2021-05-26 18:01
조회:
220

[2020년] 정보통신공사의 범위 확대 연구


● 연구목적


- 국내 정보통신공사업의 업역 확보 및 공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공사업의 역할 증대와

  관련하여 법률·산업·기술적 경계를 구분하고 산업·시장 범위 획정을 위한 자료로서

  제공


● 주요내용


- 전기·건설·소방 등 유관 산업 간의 업역 충돌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고 법률적 범위를 획정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제안

- 타법·제도에서 규정한 정보통신공사와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안 제시
- 전기, 기계설비, 소방 등 유관 산업과의 충돌 공종·분야에 대한 정보통신의 기술적

  대응 논릴 발굴 및 활용 기술 도출

- 융합 산업 도래에 따른 정보통신 기술·설비 활용 확대가 예상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의 역할 검토


● 목 차


제1장 연구 개요
제2장 정보통신공사업의 법률·산업·기술적 범위 및 특성
제3장 정보통신 기반 산업 및 서비스 융합환경 변화
제4장 주요 충돌공종 및 융합서비스에 대한 업역 진단 및 분석
제5장 종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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