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사> 5G 엇박자 정책 시정되어야[아시아경제]

5G 엇박자 정책 시정되어야

기사입력 2020.07.10 11:30

[시시비비]코앞까지 온 AI 로봇과의 취업 경쟁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고문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에 이동통신용 기지국이나 중계기를 설치할 때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에 이동통신 기지국과 중계기 등 통신 시설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동주택 부대시설’ 항목에 추가하면서 이동통신 기지국과 중계기 등이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통신사와 주민 대표 간에 협상이 되면 가능했다.

통신업계는 국토부의 초강력 규제 도입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이 원활하기를 기대하면서도 전자파 피해를 막연하게 걱정해 막무가내식으로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지국이나 중계기를 설치할 때마다 모든 주민을 상대로 설득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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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71009310589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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