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규제 샌드박스의 명과 암
최종수정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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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규제 샌드박스의 명과 암
10월2일 기준 올해 규제 샌드박스 실적이 141건으로 목표치인 100건보다 41건 더 많다고 한다.
신청된 266건 중 141건이 승인 완료됐다. 구체적으로 금융 혁신 53건, 산업 융합 33건, ICT 융합 32건,
지역 혁신 23건 등이다. 양적인 결과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노는 것처럼 기업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다.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규제 혁신 5법’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3가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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