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리더스포럼]4차 산업혁명, 말만 말고 행동으로 옮기자[전자신문]

[리더스포럼]4차 산업혁명, 말만 말고 행동으로 옮기자

발행일 : 2018.01.18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yim@kici.re.kr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침묵이 금이던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말 많은 사회로 바뀌었다. 한발 더 나아가 말만 내세우고 행동을

하지 않는 ‘나토(NATO, No Action Talk Only)’ 사회로 변했다. 말만 앞서는 대표 장소가 선거판이다.

표를 얻기 위해 수많은 공약을 말하지만 실천되지 않는 헛된 말잔치로 끝나는 것을 무수히 많이 봐 왔다.

공자는 말만 앞세우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많이 남겼다. 공자는 위정편 제13장에서 ‘선행기언이후종지

(先行其言而後從之)’라고 했다. “먼저 실천하고 나서 입 밖에 내라”라는 뜻이다.

학이편 제14장에는 ‘민어사이신어언(敏於事而愼於言)’이라 하여 “행동에 민첩하고 말하기에 신중하라”고

했다. 공자는 이 밖에도 여러 곳에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2500년 전부터 가르쳐 왔다.

 

4차 산업혁명은 2년 전인 2016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포럼) 때 언급되면서 우리나라에

소개됐다. 이세돌과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우리 사회를 강타했다. 그 후 AI와 4차 산업혁명

세미나·토론회·강연회가 아침, 낮, 밤 가리지 않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어 가며 열렸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다 됐다. 4차 산업혁명 개념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법·규제는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얘기도 잘한다.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도 모두 잘 알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규제 개혁이다. 법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앨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사회 변화 속도를 자동차 속도에 비유했다. 가장 빠르게 변화를

주도하는 그룹은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이었다. 정부 조직과 규제 기관의 속도는 시속 25마일이었다.

가장 느리게 움직여서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법률 체계이며, 그 속도는 시속 1마일이라고

했다. 시속 1마일이 100마일을 못 가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상황이다.

1마일 속도를 50마일 정도로 올려야 희망이 보일 것 같은데도 참으로 답답한 형국이다.(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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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http://www.etnews.com/2018011800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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