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시론] 구글, 통신망 `무임승차` 언제까지[디지털타임즈]

[시론] 구글, 통신망 `무임승차` 언제까지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입력: 2017-12-10 18:00

 

12월14일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전체 회의에서 망중립성 폐지에 대한 투표를 할 것이라고 한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미국 상원을
중심으로 이에 반대하는 그룹에서는 표결을 연기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통신사와
인터넷기업의 유불리가 결정되며, 이면에는 정치적인 뜻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음을 느낀다.

 
망중립성이란 모든 네트워크사업자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나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미국에서 처음 개념이 정립됐다.
매우 건전하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인터넷 초대기업들이 전 세계의
통신망을 거의 공짜로 사용해도 되는 논리를 만들어 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당초 차별을 하지 않으면 다양한 형태의 많은 종류의 인터넷 콘텐츠나 포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나 현실은 정반대다.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많은 인터넷
기업이 있었으나 현재는 몇 개 기업이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 인터넷 초대기업의 CEO들은 지난 정기국회에 참고인으로 나와 질의에 답변하느라 곤욕을
치렀다. 네이버 등 국내 포털 업체들은 ‘왜 우리만 망사용료를 내느냐’며 불만을 제기하면서
구글코리아측에 지불한 망사용료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망사용료 등은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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