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4차 산업혁명과 거버넌스[디지털타임즈]

[이슈와 전망] 4차 산업혁명과 거버넌스[디지털타임즈]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입력: 2017-03-26 17:10
[2017년 03월 27일자 1면 기사]

 

대선 날짜가 확정되자마자 최근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사이 물밑에서 꿈틀거려오다가 요즘은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리고 언론에서는 특집이

꾸며지고 차기 대선주자의 캠프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열기를 더하고 있다.

이번에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인수위도 없이 대통령이 바로 취임해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국정을 즉시 시작해야해서 정부조직 개편은 뒤로 미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부처개편안을 보면 매우 다양하다.

첫째 개편안은 현 미래부의 골격을 그대로 두고 명칭과 기능 일부 조정하자는 것으로

5년마다 정부조직을 떼고 붙이고 해봐야 별 수가 없고 새로운 조직이 안정되는데

2년 가량 시간만 낭비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현 미래부의 과학기술과 ICT를 분리해 각각

별도로 독임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저에는 현 정부에서 장차관 등 고위직 인사와 국회 등 사회적 관심에서

과학기술계가 너무 홀대받았다는 점이 깔려 있다.

인사 등 운용상의 문제를 조직체계의 문제로 본 것 같다. 뿐만 아니라 10년 전 과거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점도 있다.

 

세 번째 개편안은 현재 미래부의 ICT를 떼어 산업부로 붙여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게

하고, 과학기술은 위원회나 독립부처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개편안은 지난 MB정부 때 한번 해본 것으로 ICT와 산업부를 합친 지경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별도로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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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327021001516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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