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ICT정책 굳건하게 가야한다.[디지털타임즈]

<기고> [시론]  ICT정책 굳건하게 가야한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임주환 원장

 

새해가 시작됐다. 올해는 정치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대선이 있는 해다. 탄핵 여부에 따라 대선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정치바람은 더욱 거세진다. 이런 때 가장 염려스러운 점이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린다는 점이다. 표를 의식해 무분별한 통신비 인하와 같은 공약이 판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지난해 이미 통신기본료 폐지와 단통법 개정안 등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된 여러 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요즘 전반적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생활이 팍팍하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나 통신비 감면은

국민들에게 달콤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현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온 원동력이다. 우리나라 ICT산업은

GDP의 약 10%와 수출의 30%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 또한 세계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과 전자정부를

비롯한 우수한 ICT 인프라를 갖춘 나라가 됐다.

지난해 11월22일 UN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우리나라를 올해도 ‘ICT발전지수 1위’로 평가하고 있다.

ICT 발전지수는 2010년 이후 7년간 2014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이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1등을 너무 많이 했기에 여론의 주목을 별로 받지도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ICT발전지수는 우리나라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대표브랜드인 ICT를 우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이하생략>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중 일반원칙 1항에 의거 기사일부를 게재하지 않았으며 단순링크를 하였습니다.>

 

원문보기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11002102351607001

 
 
Do NOT follow this link or you will be banned from the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