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ICT투자 유도정책 절실하다 [디지털타임즈]

<기고> ICT투자 유도정책 절실하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임주환 원장

 

최근 기본료 폐지나 통신요금인하에 대한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초기 시설투자가

끝났으니 이를 회수하기 위해 도입된 기본료는 폐지해야 된다’는 것과 ‘선택요금제의 할인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해야 하는 것’등이다.

요즘 경제사정이 어렵고 팍팍하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나 통신요금인하 주장이 달콤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통신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이다.

통화가 이뤄지려면 수신자는 항상 통화 가능 대기상태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일반전화의 경우 전화선로 단락 등 상태를 규칙적으로 점검하며, 전화국에서 집전화로 전력도 공급하고 있다.

이동전화의 경우 교환기는 기지국을 통해 24시간 단말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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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1018021023516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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