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단통법 시행 2년의 변화[머니투데이]

<기고> 단통법 시행 2년의 변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임주환 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법 시행 2년을 맞아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여러 개의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단통법 시행이 가져온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를 짚어보고자 한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 시장이

투명해졌다는 것이다. 누구나 단말기 가격과 보조금, 그리고 요금할인 등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확히 안내 받을 수 있게됐다. 이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 할 수

있게 됐고, 소비자 차별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합리적인 통신소비도 가능해졌다.

가입유형이나 나이, 지역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스마트폰을 구입

하면서 “혹시 나만 비싸게 산건 아닐까?” 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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