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고 >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매일경제]

<기 고>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이슈토론]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찬성 쪽은 매년 통신사가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료를 그대로 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전국적으로 통신망 인프라

투자가 끝난 상황에서 기본료를 그대로 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5G(세대) 등 신규 투자 여력을 위해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본료를 없애면 데이터 요금을 비롯한 다른 서비스 과금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찬성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통사 수익 이미 막대해 통신망 투자도 끝난 상황

◆ 반대 /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
                 5G 등 신규투자 저해하고 휴대폰 가격 상승도 우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6&no=485514

 
 
Do NOT follow this link or you will be banned from the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