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통신료 인가제 폐지 바람직하다 [디지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2015년 10월 28일자 23면 기사]

[시론] 통신료 인가제 폐지 바람직하다.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25년 동안 유지돼온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바뀌게 될 모양이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절차가 남았는데 확정될 경우 앞으로는 지배적 사업자도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신고만 하면 된다. 새로운 요금제를 인가 받는데 보통 2~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고제가 도입되면 15일간의 숙려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지배적사업자의 새로운 통신요금 출시가 지금보다 더욱 빨라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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