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단통법1년, ‘투명성’자리잡았다. [디지털타임스]

[시론] 단통법 1년, `투명성` 자리잡았다[디지털타임스]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고객 차별 방지 목적 초반 혼란 잦아들고
통신시장 정상화 추세 투명한 보조금 지급
과도한 경쟁 점차 사라져 서비스 품질 위주 경쟁 기대

단통법이 도입 된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법의 제정 목적은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불공평하게 지급하여 고객들이 차별 받는 것을 방지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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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게재일자: 2015년 09월 10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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