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단통에’ 풀리기엔, 꼬여도 너무 꼬였다 [한겨레21]

‘단통에’ 풀리기엔, 꼬여도 너무 꼬였다

폐지·개정 논란 끊이지 않는 단통법… 분리공시제·요금인가제 등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아이폰6 열풍도 근본 처방이 되지 못하고

제1035호 2014.11.04
지난 10월30일 전국의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서울 종로2가 보신각 앞에서 ‘단통법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한겨레 이정아 기자

다음 중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적극 환영하는 이해관계자는?

① 이동통신업체 ② 휴대전화 제조업체 ③ 휴대전화 유통업체 ④ 소비자

정답은 ‘없다’. 11월1일로 단통법 시행 한 달이 됐다. 하지만 이동통신 시장의 이해관계자 어느 쪽도 반기지 않는다. 시행 초기에는 ②번, 특히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가 ‘공공의 적’이었다. 애초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보조금을 얼마씩 지급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분리공시제’가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무산된 탓이다. 삼성전자의 로비 때문에 반쪽짜리 단통법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 이후 생략 –>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중 일반원칙 1항에 의거 기사일부를 게재하지 않았으며 단순링크를 하였습니다. 상위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본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본보기 :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8256.html

 
 
Do NOT follow this link or you will be banned from the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