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단통법, 폐지보다는 수정·보완이 합리적”[연합뉴스]

“단통법, 폐지보다는 수정·보완이 합리적”

곽정호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실장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현재 폐지 여론이 비등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조금상한제 등 여러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정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은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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