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연구목적
현재 지나치게 성과위주로 치우친 계약심사제도가 중소기업이 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논리 마련
o 주요내용
– 절차적 개선방안 – 현장확인심사병행, 설계변경의 최소화, 다양한 심사기법의 도입, 계약심사이후 모니터링 강화
– 제도적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관리역량강화, 계약심사결과 공개범위 확대, 계약심사대상공사 범위 조정
o 연구목적
현재 지나치게 성과위주로 치우친 계약심사제도가 중소기업이 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논리 마련
o 주요내용
– 절차적 개선방안 – 현장확인심사병행, 설계변경의 최소화, 다양한 심사기법의 도입, 계약심사이후 모니터링 강화
– 제도적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관리역량강화, 계약심사결과 공개범위 확대, 계약심사대상공사 범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