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목적

현재 지나치게 성과위주로 치우친 계약심사제도가 중소기업이 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논리 마련

주요내용

– 절차적 개선방안 – 현장확인심사병행, 설계변경의 최소화, 다양한 심사기법의 도입, 계약심사이후 모니터링 강화

– 제도적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관리역량강화, 계약심사결과 공개범위 확대, 계약심사대상공사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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