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연구목적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 시장현황 및 전망, 인력 수급차 분석 등을 기반을 제반이슈를 식별하고, 관련제도개선안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합리적인 정보통신공사업활성화방안 모색

 

주요내용

– ICT생태계의 성장기반인 네트워크산업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네트워크인프라 시공 및 구축을 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역활의 중요성도 증대디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 제도정비 및 정책추진이 시급히 필요

– 정보통신공사업에서의 일자리창출은 생활의 스마트화, 네트워크인프라 구축 및 관리요구 증가의 요인에 의해 신규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전망

– 정보통신공사업진입규제는 등록제를 유지하고, 등록기준을 적절히 보완하는 것이 정보통신공사업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

– IT융합환경하의 합리적 업역 확정을 위해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별표을 개정하여 IT융합설비를 별도의 분류로 정의할 필요

– 효율적인 입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공능력평가금액을 적격심사기준에 확대 적용할 필요

–  중소 공사업체의 상생방안으로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정보통신공사업체 해외진출, 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정보통신공사업체의 수주확대, 공동수급체참여에 따른 인세티브 부여등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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