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o 연구목적

급속히 변화하는 ICT 융합환경하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의 산업활성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바람직한 규제가 무엇인지, 등록제를 유지한다면 현행 등록기준이 적정한 지 아니면 등록기준 완화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함

o 주요내용

– 정보통신공사업의 진입규제는 현 시점에서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되, 실태조사, 모니터링 등 공사업 건전화를 위한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

– 등록기준완화는 공사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부작용도 적지않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 다만, 규제실익이 적은 등록기준신고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

– 자본금, 사무실면적완화는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기술능력기준은 일자리창출과 맞물려 있으므로 유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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