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분야 표준시방서 및 표준공법 연구 보고서 발행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원장 서병기)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연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표준시방서 개발연구」와 「표준공법 연구」의 2013년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금번 발간한 표준시방서와 표준공법은 연도별 개발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표준시방서는 구내통신공사와 정보망․매체공사로 구성되어 있고 향후 개발되는 공종별 표준시방서를 실무자들이 손쉽게 편집, 작성하여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시스템을 개발하여 연구원 홈페이지(www.kici.re.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표준공법은 근거리통신망, 무선통신망, 인터넷설비의 공법 책자와 홍보용 CD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보용 CD에는 2012년도 완료한 구내통신 분야 공법 3종(구내 배관/배선, 방송공동 수신설비, 홈 네트워크 시스템)과 2013년도 공법 3종을 e-Book 및 File로 제공하여 설계․시공․감리업무 수행 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계획안

 

현재 표준시방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과 공사의 수행을 위한 매우 중요한 설계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공사계약을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류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현행의 표준시방서들이 대부분 토목, 건축분야를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어 정보통신분야의 산업적인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장상황과 상이하거나 불합리한 기준들이 제시되어 시공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계약당사자간의 분쟁발생 요인으로 작용하여 최종적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분쟁의 요인과 추가적인 공사비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하여 시공품질의 확보 및 업계의 경영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정보통신공사의 표준화된 시공기준의 개발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 설계 및 시공기준인 표준공법과 표준시방서는 정부, 공공기관, 단체별 기술기준, 설계기준(지침), 단체표준 등을 수집․분석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법 등을 정리한 후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와 시공현장과의 실제비교, 시공사 및 설계사의 협의를 통해 객관적으로 도출하여 관련 업무 수행 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설계․시공 현장에서의 시공방법의 체계화 및 통일화로 분쟁요소들을 경감시키고 정보통신공사의 시공기술의 향상, 일관성 있는 시공품질 및 성능의 확보를 통해 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도 관련 연구 결과물을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공사업체, 발주처, 관련 단체 등에 배포 등의 홍보활동과 의견수렴을 통한 문제점 보완 등으로 활용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표준공법 표준시방서 CD

– 본 표준시방서 및 공법은 2013년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출연금으로 수행한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의 결과로서 시방서의 내용은 우리 연구원의 견해이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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